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신청 전 주의사항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회생과 파산, 나에게 맞는 절차는?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3년 동안(최장 5년)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분이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 사실상 없으면 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Q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 맺는 협약이라 주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고, 사채나 개인 간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파산은 원금까지 줄이거나 면책받을 수 있고, 개인 간 채무도 포함됩니다. 빚 규모와 소득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Q3. 인천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인천에 사는 분은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개인회생Q4.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의 규모는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Q5.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 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Q6.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의 추심, 새로운 압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니, 신청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합니다.Q7.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절차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파산·면책Q8. 파산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손해의 배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Q9.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최근 7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Q10.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고, 신용정보에 남은 기록도 정리됩니다. 선거권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통 질문Q11.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법원이 가족이나 직장에 따로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직장에서 알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 등 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Q12.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팔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갚기,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받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개인회생 기각이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재산이나 빚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작성자 소개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지원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Q1.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등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권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연락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4. 수사 중에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등 절차상 권리가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Q5.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죄명의 벌금형은 예외가 있고,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 아닌 처분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Q6.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유죄판결 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Q7.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8.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하세요.Q9.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Q10. 오래전 피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범죄 종류와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부터 유류분, 상속재산분할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Q1. 상속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Q2.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씩 받나요?배우자는 자녀 1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눕니다.Q3. 돌아가신 분의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Q4. 상속포기를 하면 빚 문제가 완전히 끝나나요?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Q5.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Q6.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Q7.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이 몰렸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Q8.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Q9. 상속인끼리 재산 나누기 합의가 안 됩니다.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상속재산분할이 성립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Q10.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합니다. 자필 유언은 내용 전체,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부터 구속, 합의, 음주운전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Q1.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Q2.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Q3.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Q4.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됩니다.Q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 재범 여부,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Q7.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에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Q8. 모르고 통장이나 현금 전달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받게 됐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구인 광고, 대화 내용, 지시받은 경위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Q9.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국선변호인은 구속되었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사선변호인은 직접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Q10. 피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할수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모욕죄처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범죄도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절차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Q1. 인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Q2.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Q3.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클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Q4.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Q5.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Q6.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Q7.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주로 누가 양육했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Q8.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Q9.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 외에 부부로 생활한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10. 이혼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대출 등),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문자, 사진, 진단서 등)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달에 따라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반 명예훼손 처벌 수위보다 높습니다. 법무법인 커넥트는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관련 확실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적시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이버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일반 명예훼손과 다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타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물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논란거리로 여겨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명예훼손적 표현은 오프라인 상보다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처벌보다 적절한 구제 방안은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일 경우, 최대 2년 징역형, 금고형, 혹은 오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혹은 최대 10년 자격정지, 일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서 판단 가능하듯,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불법성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부르고, 이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3년 징역형, 삼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7년 징역형, 10년 자격정지, 오천만 원의 벌금형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파악했을 때, 정보통신망에 의거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간혹 공인이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공인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해당 죄목은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공연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뱉었던 말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 3가지 요건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목적성 및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소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비방목적성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가지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로는 범죄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가 해당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표현을 밝혔다고 해도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서 감형으로 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련한 법적 해석이 복잡한 만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막막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장현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와 동행하며 해결책 강구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