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그리고 재산의 70%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정신청 내용에 도저히 응할 수 없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받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의 미성년 자녀들이 해외 유학 중이었던 관계로, 원고 역시 자녀 학업을 챙기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며 한국에 있는 남편과 영상통화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졌고, 이를 의아하게 여기던 원고는 호텔 카드결제 내역과 낯선 여성과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정행위가 이어져 온 기간이 1년을 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의류사업을 하기 위해 본인을 대표로 개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즈음 지인 A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심에 A의 제안에 응한 의뢰인은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본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인 공인중개사 A씨는 본인이 공동중개한 부동산 계약 건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매도인)는 A씨의 중개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이 새로 이사 들어갈 주택을,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본인이 직접 매수인과 일방적으로 계약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개한 매도 부동산이 재건축조합 사업구역에 포함된 물건이어서 매매계약과 조합원지위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 때문에 매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도계약이 무산되면서 원고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매수계약도 합의해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금 손해에 대해 매도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수년간 간호사로 근무해 온 분이었습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던 시기, 병원을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인의 병원에 면허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위반(면허대여)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혼 후 전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A는 이혼 당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A의 전배우자는 분양업자로 일하던 중 분양 진행에 차질이 생겨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당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로서 판결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수분양자)는 "채무자(전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일부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채무자의 전배우자인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철저한 증거 입증을 통해 8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이혼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2.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이 쌓인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수년간의 혼인 생활 중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깊은 골이 패인 상태였습니다. 3.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피고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