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공인중개사 A씨는 본인이 공동중개한 부동산 계약 건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매도인)는 A씨의 중개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이 새로 이사 들어갈 주택을,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본인이 직접 매수인과 일방적으로 계약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개한 매도 부동산이 재건축조합 사업구역에 포함된 물건이어서 매매계약과 조합원지위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 때문에 매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도계약이 무산되면서 원고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매수계약도 합의해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금 손해에 대해 매도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수년간 간호사로 근무해 온 분이었습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던 시기, 병원을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인의 병원에 면허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위반(면허대여)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혼 후 전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A는 이혼 당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A의 전배우자는 분양업자로 일하던 중 분양 진행에 차질이 생겨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당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로서 판결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수분양자)는 "채무자(전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일부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채무자의 전배우자인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철저한 증거 입증을 통해 8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이혼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2.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이 쌓인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수년간의 혼인 생활 중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깊은 골이 패인 상태였습니다. 3.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피고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시도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핵심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상당한 부담을 겪었고, 1심 이후에는 검사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