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철저한 증거 입증을 통해 879,500,000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이혼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핵심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방적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거래양이 많은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이 거래한 업체들 사이에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이라는 혐의로 허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찰까지 시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자 이로써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이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