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진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까지 밀리게 되면, 대표자는 노동청 진정·고발과 거래처 소송에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면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밀린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파산신청부터 약 2년에 걸친 절차 종결까지 함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영업이익까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장부상 자산이 더 많은데 왜 파산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장부와 실제 재무상태의 차이를 소명해 파산선고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자체를 피하기 어렵더라도, 청구된 위자료가 사건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를 다툰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혐의를 벗는 것과 함께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강간 혐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이어 무고 고소를 통해 고소인에게 실형이 확정되기까지 조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은 것까지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피고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와 사과문 게시 청구를 모두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