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지원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1.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등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연락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수사 중에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등 절차상 권리가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Q5.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죄명의 벌금형은 예외가 있고,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 아닌 처분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6.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유죄판결 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7.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하세요.

Q9.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오래전 피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 종류와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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