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대응부터 구속, 합의, 음주운전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1.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Q3.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4.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Q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 재범 여부,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에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Q8. 모르고 통장이나 현금 전달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구인 광고, 대화 내용, 지시받은 경위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구속되었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사선변호인은 직접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10. 피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할수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모욕죄처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범죄도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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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