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 운전 후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쳐 상해, 특수상해·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병합 사건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지만, 사고 후 현장을 떠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만취 운전 중 차량을 손괴한 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