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혐의를 벗는 것과 함께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강간 혐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이어 무고 고소를 통해 고소인에게 실형이 확정되기까지 조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명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의료법상 면허대여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대여 행위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스토킹 요건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의뢰인)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거래양이 많은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이 거래한 업체들 사이에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이라는 혐의로 허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약 50㎞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게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