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가며 이혼까지 종용한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 상대방 항소 기각ㅊ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가며 이혼까지 종용한 상간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그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발각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항소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