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먼저 상속받을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인의 빚 때문에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였고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 사망 후 청구인(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인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