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상대방은 그동안 보낸 돈을 모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권리를 잃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팔 수도 없고 마음대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공유자 한쪽을 대리해 경매분할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집 전체를 혼자 쓰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을 샀어도 실제로 집을 사용할 수 없고 임대수익도 얻지 못한다면 지분 취득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과반수 지분권자를 대리해 부동산 인도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제 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 비용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