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남편이 반려견 분양금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원고는 즉시 메세지로 분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피고가 반려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반려견 인도 사실의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소외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보증을 한 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아 그들로 하여금 채무의 변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 피고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변제를 거부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는 상간녀 2명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다수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건강상 성관계과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남편)에게 외도를 종용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남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아내)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나,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피고 건물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의 해당평수는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같은 계약서의 '평형 변경이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