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 - 불기소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를 동반한 간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23-11-06
건설ㆍ부동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023-11-02
민사
렌탈료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성공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48개월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즉시 해당 물건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에 계약금액 전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3-10-26
형사
공무원의 특수폭행 사건 - 기소유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사안이었으며,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전과가 남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
2023-10-23
형사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소유예
교통사고 발생 후, 피의자가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23-10-22
건설ㆍ부동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승소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이용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헸습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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