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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피고(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 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의뢰인)을 준강간 미수로 고소했고 피고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4-03-22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성공
원고(의뢰인)와 소외 아내는 약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4-03-22
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성공
청구인(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였고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 사망 후 청구인(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인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2024-03-06
이혼ㆍ가사
친권행사자 양육자 변경 방어 - 성공
해당 사건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4년 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전 배우자(청구인)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질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전 배우자)로 변경해달라는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4-02-26
민사
권리금 반환 청구의 소 방어 - 성공
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4-02-20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집행유예
피고(의뢰인)는 혈중 알콜농도 약 0.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하였고 사고의 여파로 피해자가 심각한 골절 상해를 입게 되어 이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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