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나 숙박업소를 팔고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가, 매수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놓고 바로 옆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매가 영업양도는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매도인을 대리해 경업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소개팅 상대에게 제기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방조 책임 주장을 모두 반박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A회사 사내이사였다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임한 의뢰인이,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연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상간녀가 거꾸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연

코로나로 실직한 뒤 배우자의 류마티스 투병까지 겹쳐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게 된 55세 남성이 생활비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연

사업 실패와 사기 피해, 보증채무가 겹친 80대 독거 남성이 고령과 지병으로 인한 변제 불가능성을 소명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