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시설대여업자 의뢰인)는 00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00주식회사는 배달대행업을 하는 A씨에게 차량을 리스해주었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및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여 재산의 20%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재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00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소송이 들어와 위조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유투브 채널 '000'에 의뢰인이 불륜하였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발로 부수었습니다.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대금을 먼저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