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대물변제 거래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의뢰인)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거래양이 많은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이 거래한 업체들 사이에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급이라는 혐의로 허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4-04-09
이혼ㆍ가사
이혼 등 청구의 소 - 승소
원고(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찰까지 시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자 이로써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이른 사건입니다.
2024-04-05
성범죄
준강간미수 항소심 - 집행유예
피고(의뢰인)는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던 피해자를 만나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해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4-04-05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피고인(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약 50㎞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게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4-04-05
이혼ㆍ가사
이혼 재산분할 - 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 당시 비협조적인 남편을 상대로 조속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이혼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4-04-03
형사
모욕죄 기소유예 - 성공
피의자(의뢰인)가 인터넷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모욕죄의 죄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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