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의료법상 면허대여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대여 행위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았는데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철저한 증거 입증을 통해 8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이혼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스토킹 요건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