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10억 원대 채무를 진 50대 영업소득자가, 사채의 회생채권 인정, 청산가치 축소, 영업비용 공제를 통해 변제율 15%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대학생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로 채무를 떠안은 30대 여성이, 소득활동이 불가능했던 사정과 대출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 파산선고 후 약 2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조정이혼을 신청해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응하고 보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까지 일방적으로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에 응하기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녀 유학 문제로 부부가 떨어져 지내다 보면, 배우자의 변화를 눈치채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단순한 바쁨으로 넘겼다가, 뒤늦게 부정행위의 증거를 마주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상간자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명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이 사정상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개사가 관련 없는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