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소외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보증을 한 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아 그들로 하여금 채무의 변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 피고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변제를 거부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는 상간녀1과 불륜관계였으며, 2년 후 상간녀2와 동시에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다수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건강상 성관계과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남편)에게 외도를 종용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남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아내)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나,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피고 건물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의 해당평수는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같은 계약서의 '평형 변경이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소유자에게 압류가 들어오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압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유기 등으로 인하여 결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사건본인 아들 또한 어머니인 피고를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여 이혼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