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심인 1심에서 부터 피고(의뢰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의 조력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에 앞서 진행된 원심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파기환송에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천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금액을 스스로 변제하였지만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항소 제기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2023. 경 이 사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의뢰인의 두 자녀와 피고의 친자관계를 하는 증명서류 등 연락이 두절된 피고의 무책임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기술용역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성실히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약정금액 9,527,000원 중 1,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인 8,5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 8,527,000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