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새벽에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그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텔과 편의점 등지에서 결제하여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을 실패하였고, 지인의 의사에 반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시설대여업자 의뢰인)는 00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00주식회사는 배달대행업을 하는 A씨에게 차량을 리스해주었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및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여 재산의 20%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재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00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소송이 들어와 위조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