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던 중 화분으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된 동종 전과 피고인 사건에서, 700만 원 형사공탁과 변호인을 통한 사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실직 위험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경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여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의뢰인이 할머니를 만나러 입국했다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귀국으로 병역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해외 정착 경위와 일시 입국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혐의를 벗는 것과 함께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강간 혐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이어 무고 고소를 통해 고소인에게 실형이 확정되기까지 조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명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의료법상 면허대여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대여 행위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