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 문제로 부부가 떨어져 지내다 보면, 배우자의 변화를 눈치채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단순한 바쁨으로 넘겼다가, 뒤늦게 부정행위의 증거를 마주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상간자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이 사정상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개사가 관련 없는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의뢰인)와 소외 아내는 약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뢰인)은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커넥트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기술용역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성실히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약정금액 일부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