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자체를 피하기 어렵더라도, 청구된 위자료가 사건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를 다툰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은 것까지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피고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와 사과문 게시 청구를 모두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팔고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가, 매수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놓고 바로 옆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매가 영업양도는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매도인을 대리해 경업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소개팅 상대에게 제기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방조 책임 주장을 모두 반박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A회사 사내이사였다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임한 의뢰인이, 신주인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연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상간녀가 거꾸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