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해온 50대 여성으로, 코로나19 이후 학원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세 체납은 물론 직원들의 4대보험료까지 미납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채까지 빌려 쓰며 어떻게든 학원을 유지하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는 국세 체납 약 500만 원, 4대보험료 미납 약 1,500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약 3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 약 5억 8,000만 원, 여러 건의 사채 약 1억 원을 합쳐 총 10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산은 학원 운영용 자동차, 소유 부동산, 거주지 보증금, 학원 상가 보증금을 합쳐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학원 영업소득은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월 300~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차용증 없는 개인 채무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이른바 '일수' 등 사채까지 썼지만, 별도의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처럼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쟁점 2.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신청 당시 재산가치는 8억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려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청산가치로 보면 최장 5년간 매월 1,500만 원 가까이 갚아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쟁점 3.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을 결정하는 핵심은 실질적인 영업이익, 즉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의뢰인은 운영비용과 각종 대출, 체납세금 등으로 학원 운영의 순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개인 채무를 모두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채무자회생규칙 규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신청 초기부터 개인 채권자들에게 자료송부 요청서를 보내는 한편,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인 거래내역으로 회생위원에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채를 포함한 개인 채무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청산가치를 약 4,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저희는 소유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설정된 근저당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주장(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하는 등 청산가치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약 8억 5,000만 원의 재산가액을 청산가치 약 4,400만 원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용소득을 월 130만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빼고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저희는 학원 월세, 강사 급여, 4대보험료, 교재비 등 공제 가능한 영업비용을 꼼꼼히 산정하고, 거주지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 월 300~400만 원으로 추정되던 영업소득을 가용소득 130만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5년간 매월 약 134만 원씩 갚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별제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 원금 기준으로] 85%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학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성실히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사채라도 거래내역과 차용 경위를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가액이 크더라도 담보권과 임차인 보증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면 청산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빠짐없이 공제해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인가 결정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