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그리고 재산의 70%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정신청 내용에 도저히 응할 수 없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받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온 가족이 몇 년간 외국에서 지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업무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그 사이 의뢰인은 홀로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해 한국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는 점차 소원해졌고,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조정신청을 거부하고 원고 측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급여가 의뢰인보다 월등히 높았고, 신혼 초기 최초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도 배우자의 자금 기여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저희는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정서적·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2) 현재 거주 중인 주택 구매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이후 시세차익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고, 친권·양육권 및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70%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대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청구한 금액 대비 약 2억원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인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소득이 훨씬 높고 초기 자산 형성에도 더 많이 기여했더라도, 양육과 가사에 쏟은 노력·현재 거주 부동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온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조정이혼 신청서를 받았거나 재산분할·친권·양육권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무리하게 응하기 전에 본인의 기여도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부터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