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의 미성년 자녀들이 해외 유학 중이었던 관계로, 원고 역시 자녀 학업을 챙기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며 한국에 있는 남편과 영상통화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졌고, 이를 의아하게 여기던 원고는 호텔 카드결제 내역과 낯선 여성과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정행위가 이어져 온 기간이 1년을 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우선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소장을 송달하였고, 승소에 대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향후 위자료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어 숙박업소 카드결제내역,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보여주는 내용),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한 남편-피고 간 카톡 수발신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였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1) 원고와 자녀들의 해외 생활기반까지 무너뜨린 가정 파괴의 정도, (2) 자녀가 부모의 불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점, (3)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거나 발각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이 통상적인 상간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장기간의 악의적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 이로 인해 가정에 끼친 영향,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자의 인지 여부,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까지 폭넓게 소명한 것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감추려 한 증거까지 확보한 점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천상간자소송변호사, 인천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사실조회·가압류·문서제출명령 등 실질적인 절차를 통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