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공인중개사 A씨는 공동중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매도인)는 A씨의 중개로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새로 이사할 주택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그 집의 매도인과 계약해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개한 부동산이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관련 법령상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 때문에 매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매도계약이 무산되자 원고는 별도로 진행하던 매수계약도 합의해제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금 손해를 매도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A씨가 매도물건의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도계약이 불발되었고, 이것이 본인의 매수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쳐 매수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매도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A씨의 확인설명의무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설령 그 부분을 따로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잘못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중개한 매도계약과 원고가 직접 진행한 매수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이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개 없이 따로 맺은 매수계약의 손해는 중개사가 미리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진행한 계약에서 생긴 손해를, 그 계약과 무관한 피고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개사고가 있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중개한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의 손해는 인과관계를 다투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판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