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수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육아 등으로 휴직 중이던 시기, 병원을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병원에 면허를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면허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대여 청탁을 받을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이 대여행위가 실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허 대여는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기관등급을 올리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이 의료행위 자체를 위해 면허를 대여한 통상의 면허대여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면허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여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료법상 면허대여죄는 면허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허가 의료행위에 이용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받은 부분 등은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