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이혼 후 전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A는 이혼 당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A의 전배우자는 분양업자로 일하던 중 분양 진행에 차질이 생겨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당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로서 판결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수분양자)는 "채무자(전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일부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채무자의 전배우자인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 이후에 생긴 채무를 근거로 그 이전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채무가 성립한 시기가, A씨와 전 배우자의 조정이혼 시점보다 수개월 뒤였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이 먼저 이루어졌고 문제가 된 채무는 그보다 한참 뒤에 성립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 사건은 재산분할 당시 분양대금 반환채무가 생길 것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원고와 피고A의 전배우자 간 채무 성립 시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은 시점에는 문제가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큼, A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라도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가 언제 성립했는지와 재산분할의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혼 재산분할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판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