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인물들의 위치, 움직임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가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공소사실과의 차이를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