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현 권순명 변호사

최근 SNS가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불법아청물 스트리밍 혹은 커뮤니티 등에서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를 나눈 행위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며 일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다.

법무법인 장현 인천성범죄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아청법에서는 벌금형보다 실형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약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전 신속한 대응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들었거나 수출입 했을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나 소지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불법아청물을 스트리밍하는 행위만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언론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엄중히 판단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이미 IP주소와 ID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권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권 변호사는 “최근 불법아청물 스트리밍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 보니 ‘초범이라면 가벼운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에 해당되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인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특화센터를 운영하며 베테랑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일대일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감형을 받고 싶다면 아청법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전문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