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발로 부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금을 먼저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누범 전과자였던 만큼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여 구치소를 다녀온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