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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방문판매로 알게 된 가해자에게 예금 무단이체·명의 대출 사기를 당한 고령 피해자,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1억 8천여만 원 전액 인용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경우, 가까워진 사람이 "매일 조금씩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간 뒤 예금과 대출에까지 손을 대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은 문제가 아니라 사기 범죄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판매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2026-10-29
민사
교제 상대의 폭행으로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2,400만 원 승소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폭행으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남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장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026-10-29
이혼ㆍ가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45% 기여도와 위자료 인정 – 상대방 항소·상고 모두 기각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떻게 재산을 만들고 지켜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10년간 반복된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이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 명의 아파트 등에 대해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뒤,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막아낸 사건입니다.
2026-10-29
이혼ㆍ가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친생부인의 소 없이 친생부인 허가 심판으로 전 배우자 친생추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 아버지가 따로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배우자의 자녀로 올라가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출생신고 전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라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선택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 없이 친생추정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2026-10-29
형사
만취 운전 후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쳐 상해, 특수상해·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병합 사건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지만, 사고 후 현장을 떠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만취 운전 중 차량을 손괴한 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6-10-29
이혼ㆍ가사
이혼조정 후 매각대금 분배를 미룬 전배우자 상대 정산금·대출 대납금 청구, 청구액 대부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혼할 때 집을 팔아 나누기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대출이자와 원금을 누가 냈는지, 매각대금에서 무엇을 공제할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조정 후 공동재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전배우자 대신 갚아준 담보대출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정산금 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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